구속 취소와 구속 정지의 차이점

구속 취소와 구속 정지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으로,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.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

구속 취소

개념:

• 구속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
•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사후에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때 적용

특징:

• 구속 자체가 완전히 없어짐
• 재구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 사유와 절차가 필요
• 보증금 등의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석방
• 기존 구속으로 인한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

신청 주체:

• 피고인,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

 

구속 정지

개념:

•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절차
• 피의자나 피고인의 건강, 가족 상황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해 임시로 석방

특징:

• 구속 자체는 유효하나 집행이 일시 중단됨
•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구속 상태로 복귀
• 보증금, 보증인 등 조건부 석방인 경우가 많음
•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기에 산입되지 않음
• 기간을 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

주요 정지 사유:

• 중병
• 임신 또는 출산
• 가족의 위독, 사망 등 가족행사 참석
• 중요한 업무나 학업 수행 필요성

 

실무적 차이점

1. 효력의 범위:
   • 취소: 구속 처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
   • 정지: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나 집행만 일시 중단
2. 이후 처리:
   • 취소: 재구속을 위해 새로운 구속영장 필요
   • 정지: 정지 사유 소멸 시 별도 절차 없이 재수감
3. 기간:
   • 취소: 기간 제한 없이 효력 지속
   • 정지: 대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시행

구속 취소와 구속 정지는 피의자·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형사절차의 인도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, 그 법적 성격과 효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.